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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 1957. 4. 15. 선고 4289민재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분묘철거청구재심청구사건][고집1948민,212]

4289민재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분묘철거청구재심청구사건][고집1948민,212]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재심피고가 20수년전인 단기 4263년에 동 피고의 망부묘를 타인의 임야상에 설치하고 평온·공연히 동 기지를 점유하여

우 소송에 있어 증인 소외 1은「피고의 부는 약 25년전 사망하였다」「피고의 망부 유골은 피고가 소외 2로부터 본건 임야중 30평을 분여받아 분묘를 조성한 것이다」라고 각 허위진술하고 전시 확정판결은 소외 1의 각 허위진술을 판결의 증거로 한 것인바 기후 재심원고의 고소에 의하여 우 증인 소외 1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단기 4289.6.25

사실 우 본안소송에 있어서 1심증인 소외 1이 재심원고 주장과 같이「피고의 망부 유골은 피고가 소외 2로부터 본건 임야중 30평을 분여받아 분묘를 조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전시 확정된 당원판결은 소외 1의 증언을 판결의 증거로 하였던 바 기후 우 증인 소외 1이 전시 증언에 관한 위증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단기 4289.6.25.

선고일	1957.04.15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분묘철거청구재심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75조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

2. 대법원 1961. 12. 3. 선고 4294민재항50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92]

4294민재항50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92] 【판시사항】 정족수 미달의 이사에 의한 이사선임 결의를 유효로한 그 후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치 않으면 개회치 못한다고

재항고인이 원심에서 「피 신청인등은 재단법인 (명칭 생략)학원및 재단법인 (명칭 생략)재단의 이사선임에 있어 허위 이사결의로 부터 문교부장관에게 기 이사선임 인가 신청서류까지 일련의 문서를 위조하고 동 문서를 행사하여 등기절차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 신청인등은 이사 자격이 없는 허위이사이고 또한 피신청인 소외 1이

제출하여 단기 4289년 9월 26일 문교부에 수수된 재단법인 (명칭 생략)학원 기부행위 변경 인가신청서에 문교부장관에 결재가 무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결정이 소갑 제1, 2호증(각 법인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재단법인 (명칭 생략)학원 및 재단법인 (명칭 생략)재단의 이사선임이 적법이 되어 등기되었다는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있는 바 항고인의

선고일	1961.12.03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법 제58조

판시사항

정족수 미달의 이사에 의한 이사선임 결의를 유효로한 그 후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3. 서울고법 1958. 9. 25. 선고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피고의 6촌되는 소외 1과 피고의 조모되는 소외 2는 우 사실을 알고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9년 비 제167호로서 소외 2를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신청하여 동년 4.7. 소외 2가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동인은 4289.6.18.

그러므로 피고는 우 소장접수일인 단기 4289.6.18.에는 우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지실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측에서는 기후 4289.12.12.에 재심피고 재산관리인인 소외 2가 사망하자 서울지방법원 동년 비 제167호로써 재심피고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4290.1.14.

재심원고 및 소외 3 외 6명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동년 민 제1370호로써 본건 토지에 관한 재심원고의 전시판결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결정서), 동 제1호증(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단기 4289.4.7.

선고일	1958.09.25 기타
법관	조창섭 옥황남 김정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38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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